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12대 중과실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4.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12가지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고라면 보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중의 기본 유형입니다.

 

• 12대 중과실 유형

1. 신호 및 지시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첫번째는 신호등 또는 교통정리를 도와주시는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를 위반

그리고 안전표시(통행금지,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2.  중앙선 침범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두 번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횡단하는 경우와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경우입니다.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세 번째는 제한속도 20km/h 가 초과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입니다.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네번째는 앞지르기 방법, 장소 또는 시기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금지가 되어있는 것을 무시하고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너는 통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철길 건널목은 우선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 우회전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유형입니다.

 

7. 무면허 운전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곱 번째로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를 따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여덟번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아홉번째는 사람이 보행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올바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열 번째는 운전 중이나 차에서 하차할 때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열고 닫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로 버스에 많이 해당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인명피해를 준 경우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12.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지막으로 화물차에서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는 함께 읽으면 좋은 글입니다.

자동차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총 정리

자동차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총 정리

단속 카메라 종류와 단속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까지 알아보기(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

단속 카메라 종류와 단속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까지 알아보기(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